우리나라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중 하나인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전기차보조금
2. 지원대상
3. 의무운행기간
4. 지원기준
5. 2023년 보조금
1. 전기차 보조금
전기차는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고전압 배터리의 전기에너지로 모터를 구동하는 방식의 자동차입니다.
각종 오염 물질 배출이 거의 없어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측면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내연기관은 점차 줄여가면서 전기차 등의 친환경 자동차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다양한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과 법인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공기업 등이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를 제조 및 수입하는 회사가 자사의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와 연구 기관이 시험이나 연구 등을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그리고 동일한 개인이 의무운행기간인 2년 이내에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화물차 간, 승용차 간)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가 사업 활동을 위해서 2대 이상의 자동차를 구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의 확인 등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의무 운행기간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차량의 소유자는 2년간 해당 차량을 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은 판매하게 되면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되며 이때 보조금 반환 의무도 함께 인계됩니다. 그리고 의무운행기간 내에 차량을 말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 장의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차량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보조금 전액이나 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할 수 있습니다.
4. 지원기준
5. 2023년도 국고 보조금, 지자체별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은 국가보조금과 지자체별 보조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023년 지자체별 전기차와 수소차 보조금입니다.
국가보조금은 차량 제조사별, 차종별로 모두 다르기 때문에 대표적인 차량들로 참고 삼아 올려드립니다.
사진을 누르면 확대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환경도 생각하고 유지비도 생각한다면 정답은 바로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자동차뿐입니다.
점점 축소되는 추세에 있지만 아직은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급받아 차량 구입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전기차 보조금 혜택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